캄보디아가 최근 경제적으론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고위층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아 각종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캄보디아 내전 당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난한 국민을 착취했던 정치 엘리트들이 이젠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캄보디아 고위층이 연루돼 이목을 모으고 있는 토지분쟁 사건을 소개했다. 이 사건은 키엣 콜니라는 여성사업가가 지난 2004년 캄보디아 북동부 라타나키리의 조그만 마을에 인기산업으로 부상한 대형 고무나무 농장을 건설하면서 불거졌다.

키엣은 고무나무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 지역 농민 70가구로부터 1천100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 판매자인 농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키엣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역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술잔치를 벌였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농민들의 지문을 채취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관변단체에 125에이커의 토지만 판매한 것으로 알았던 농민들은 이후 불도저가 자신들의 논과 밭을 밀어버리고, 조상의 묘소 위에 고무나무를 심자 그제야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닳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직 재무장관의 여동생일뿐 아니라, 토지관리부처 고위공무원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키엣은 “토지는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지난달 역소송을 제기했다.

농민들은 프놈펜으로 상경해 키엣의 가족들이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부부처 앞에서 매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키엣의 변호인은 “이미 500에이커가 넘는 지역에 고무나무가 심어졌다”며 “토지를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농민들을 돕고 있는 미국인 변호사 브라이언 로한은 “캄보디아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이 같은 땅 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위의 캄보디아 특사인 야시 가이도 “캄보디아에서 가난한 국민을 착취해 부를 쌓는 특권층이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국내 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며 “물론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